농사 안짓는 고령·상속농지, 투기 아니면 안팔아도 된다

더농부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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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로 모닝 브리프]

9월22일…신선 농축산물 가격·할인정보 앱 출시

장인어른은 대구시 군위군에서 50년째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장인어른은 고령으로 더 이상 농사짓기가 힘든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8월28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농지법은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농지를 빌려준 소유자가 1년 안에 땅을 팔지 않고 자경하지 않으면 강제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법규정인 것이죠. 사실 농촌의 대부분 농가는 장인어른처럼 65세 이상 고령농이 다수입니다. 다행히, 이번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기자 정부와 여당은 투기적 관행위반만을 엄단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경자유전의 원칙은 국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던 1960~70년대 확립된 원칙입니다. 지금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원칙인 셈이죠. 이참에 현 시대에 맞는 법규정들이 재정립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석 명절 고향의 부모님께 이러한 내용을 잘 설명드리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굿데이입니다. !

▷ [9월의 농업·농식품 알림]
농림축산식품부		제2회 농식품 정책금융 논문 경진대회(7/1~9/30)
		2026 농촌여행 숏폼 공모전(7/15~10/18)
		‘농업·농촌 2045전략’ 국민제안 공모전(8/3~9/30)
농촌진흥청		2026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 공모전(7/16~9/30)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2차 원서 접수 10/2~10/8)
농심		고등셰프 시즌2 참가자 모집 (9/8~9/27)
풀무원		제4회 어린이 김치 콘텐츠 공모전 (그림 : 9/1~10.2) (숏폼 : 10/20~12.4)
농촌진흥청X아그로플러스		2026 농업·농촌 스토리텔링콘텐츠 공모전(8/25~10/1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한입퀴즈’ (9/21~10/5)

1) 글로벌 아그로 트렌드

① 프랑스, 기록적 여름 폭염·가뭄에 포도 수확 앞당겨… 농업부 공식 수확량 발표 연기

프랑스 전역을 엄습한 여름철 폭염과 가뭄의 여파로 보르도 등 주요 포도 재배 지역의 수확 작업이 예년보다 크게 앞당겨졌다. 잇따른 국지성 우박과 가뭄으로 인한 작황 불확실성이 극심해지면서 프랑스 농업부는 매년 8월 초에 공개하던 연간 와인 생산량 공식 전망치 발표를 9월로 연기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물류·생산 비용 증가가 유럽 농식품 시장 및 관련 산업 전반에 가하는 압박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출처] Inside Bordeaux / 발행일자 : 2026.08.21

2) 국내정책/보도자료

① 농림축산식품부 : ‘묵은 쌀→햅쌀 판매’ 특별단속…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원산지·품종 등 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11월 30일(64일간)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와 양곡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밥쌀용 수입쌀 취급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원산지·품종 등의 표시 적정 여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 신선 농축산물 가격·할인정보 앱 출시…수원·원주 등 5곳 시범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비자 위치를 기반으로 인근 점포의 신선 농축산물 가격을 비교해주는 ‘알뜰하게 장볼지도’ 앱을 5개 지역에 시범 출시했다. 시범지역은 경기 수원, 강원 원주,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남 창원이다.앱은 소비자가 주변 판매처별 신선 농축산물 가격과 할인행사 정보를 쉽게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채팅과 연계한 요리법 추천, 재료 구매처 안내 등 현장 밀착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③ 농촌진흥청 : “노화 근 감소에 도움” 곤충식품 고소애, 식약처 건기식 기능성 원료 등록

농촌진흥청은 21일 고소애(갈색거저리 애벌레) 가수분해물이 노화로 인한 근력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정받아 식품의약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등록했다. 농진청 연구진은 수술 후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영양개선에 관한 임상 연구에서 고소애가 근력 감소 억제와 면역세포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항암치료 중인 환자에게 고소애 셰이크를 섭취토록 한 결과 단백질 섭취율이 높아졌고, 건강한 세포막의 상태를 반영하는 위상각(세포막의 구조적 완전성) 변화량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

④ 충북 보은군 : 29억 들인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완공…주택,창고,텃밭 등 갖춰

충북 보은군이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를 완공했다. 보은군은 도비 12억 5000만 원 포함 총사업비 29억 5000만 원을 들여 내북면 이원면 일원 6319㎡ 터에 이 보금자리 건립을 완료했다.보금자리는 단독주택 8채(가구당 66㎡)와 농업용 창고 1채(66㎡), 텃밭(890㎡) 등을 갖췄다.군은 이날 준공에 앞서 입주자를 모집해 지난 8월 8가구 15명을 선정했다.2024년 4월 충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조성한 이 보금자리는 예비 귀농·귀촌인의 농촌생활 적응을 돕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했다.

3) 기업·산업 뉴스

① CJ제일제당 : 신입사원 채용 콘퍼런스 개최

CJ제일제당은 18일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신입사원 채용 콘퍼런스 ‘CJ UNBOUND’(언바운드)를 개최했다. CJ UNBOUND는 대학 채용박람회와 온라인 설명회, 사업·직무별 프로그램 등 기존 채용 접점을 하나로 통합한 첫 대규모 채용 행사다. 사전 신청 첫날 1000여명이 몰렸으며 이 가운데 3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AI 강연과 업무 활용 사례, 사업·직무 소개, 현직자 상담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웹소설 ‘중증외상센터’ 원작자 이낙준 작가의 강연과 CJ제일제당의 마케팅 인텔리전스 솔루션 ‘FOOD AI 360’ 소개 등이 마련됐다.

② 오뚜기 : 열라면 출시 30년 맞아 ‘국중박 분장놀이’ 체험부스에 1만명 방문

오뚜기가 열라면 출시 30주년을 맞아 ‘2026 국중박 분장놀이 전국편’에서 운영한 체험형 부스에 1만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오뚜기는 행사 기간 ‘열라면 궁중잔치’를 주제로 체험형 부스를 운영했다. 관람객이 궁중잔치에 초대받은 신하가 돼 전통 놀이를 즐기고 열라면을 체험하도록 구성했다.

4) 오늘의 언론

① 한국경제 : 농사 안짓는 고령·상속농지, 투기 아니면 안팔아도 된다

직접 농사짓지 않거나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농지라도 투기 목적이 없다면 강제 처분을 피할 길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미경작 농지의 강제 처분 명령을 의무화한 개정 농지법이 시행된 지 24일 만이다.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양성화하는 게 핵심이다.이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② 연합뉴스 :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 위한 특별법 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윤준병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으로 조치할 내용은 특별법으로 조치하고 농지법 규정을 보완해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은 농지법 개정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농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보다 현실에 맞게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전수조사를 토대로 농지의 현실적 어려움, 치유해야 할 보완사항을 대폭 개선해 영농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③ 조선일보 : “농지값 하락 등 농촌엔 큰 혼란… 누가 책임지나”

지난 5월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정부가 땅을 뺏으려 한다” “투기꾼 잡겠다는 정책이 논에서 먹고사는 애꿎은 임차농을 잡는다” 등 농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이 수습책을 내놨다. 투기를 제외한 관행적 임대차, 휴경 등은 농지은행에 맡기면 강제처분(매각)을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농촌 현장에선 임차농이 대거 쫓겨나고, 농지 거래가 올스톱되고 농지값이 급락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설익은 정책은 ‘긁어부스럼’격이고, 대책은 때늦은 감이 있다.

④ 동아일보 : 워커힐 김치- 롯데 김… 호텔들, K푸드 날개 달고 세계로

호텔업계가 김치와 김, 소금 등 자체 식품 사업을 키우며 해외 시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K푸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호텔 식음업장의 노하우에 호텔 프리미엄 이미지를 접목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1일 워커힐호텔앤리조트에 따르면 워커힐 김치의 해외 누적 수출량은 지난달 기준 약 82t이었다. 지난해 9월 ‘워커힐호텔 김치’ 7t을 미국 서부에 처음 수출한 지 1년 만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해외 수출 목표치인 100t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⑤ 연합뉴스 :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2천억…‘목적외 사용’이 전체 대출액의 52%

농업인의 영농 안정과 소득 보전을 위해 저리로 지원되는 농업정책자금이 목적 외 사용과 금융기관의 부실 심사로 2천억원이 넘게 샌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은 총 5천48건, 2천113억원에 달했다.적발된 부적격 대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자금을 지원 취지와 다른 용도로 쓴 ‘목적 외 사용’이었다.목적 외 사용 대출액은 1천110억원으로 전체 부적격 대출액의 절반이 넘는 52.5%를 차지했다.

⑥ 한국경제 : 맥도날드 햄버거 타고 CJ·동원·오뚜기 해외로

21일 식품·외식업계에 따르면 이번 맥도날드 신메뉴에는 동원홈푸드와 CJ제일제당, 오뚜기 등 국내 식품업체에서 공급받거나 공동 개발한 제품과 원료가 들어갔다. 한국맥도날드가 개발한 고추장 버터 소스는 동원홈푸드가 생산·수출했다. 새로운 디저트 메뉴인 ‘솔티드 캐러멜 한입 추로스’는 CJ제일제당이 공급했다. 제주 감귤을 활용한 음료인 ‘제주 만다린 펀치’ 개발에는 오뚜기가 참여했다. 맥도날드 메뉴가 국내 식품업체의 수출 통로가 된 것이다.

제작 : 더농부 에디터 주연우

제작 총괄 : 더농부 선임에디터 공태윤

nong-u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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