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짓는 고령·상속농지, 투기 아니면 안팔아도 된다[아그로 모닝 브리프] 장인어른은 대구시 군위군에서 50년째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장인어른은 고령으로 더 이상 농사짓기가 힘든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8월28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농지법은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농지를 빌려준 소유자가 1년 안에 땅을 팔지 않고 자경하지 않으면 강제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농지 투기 아니라면 처분 유예’ 추진[아그로 모닝 브리프] 저는 9월 19일 저녁 8시, 친구와 함께 고양호수예술축제에 다녀왔습니다. 고양호수예술축제는 일산호수공원에서 매년 가을 열리는 거리예술축제로, 다양한 공연과 퍼포먼스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행사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용했던 일산이 이날만큼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공연으로 가득해 다시 활기를 되찾은 듯했습니다. 행사가
건국 후 첫 ‘농지 전수 조사’…청년농·진짜농 위한 농정시스템 만든다5월18일부터 농지 전수 조사 착수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농지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는 유한한 자원이다. 그렇기에 농지가 생산 수단이 아닌 재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으로
‘농지 전수조사’ 비용 얼마나 들까?‘농지전수 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초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착수 전이지만) 만약 이번에 전국 단위의 농지 조사가 실시된다면 1949년 농지개혁 이후 78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전수조사가 됩니다. 벌써부터 사람들은 전국의 조사 대상 농지는 어느 정도 규모
농지법 개정안 보니…‘실경작자만 농지 소유 가능’ 명문화했다민주당 ‘농지법 개정안’ 발의 농지법 개정안 핵심은 ‘식량주권’ 명시와 ‘실경작자 전환’ 의무화 지난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전종덕 의원 등 13명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왜곡된 ‘농지 소유’를 바로잡고자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에 대한 국가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농사 안짓는 고령·상속농지, 투기 아니면 안팔아도 된다 [아그로 모닝 브리프] 장인어른은 대구시 군위군에서 50년째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장인어른은 고령으로 더 이상 농사짓기가 힘든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8월28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농지법은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농지를 빌려준 소유자가 1년 안에 땅을 팔지 않고 자경하지 않으면 강제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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