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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농지특별법 - 트래픽뷰

#불법농지특별법 (1 Posts)

  • 농사 안짓는 고령·상속농지, 투기 아니면 안팔아도 된다 [아그로 모닝 브리프] 장인어른은 대구시 군위군에서 50년째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장인어른은 고령으로 더 이상 농사짓기가 힘든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8월28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농지법은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농지를 빌려준 소유자가 1년 안에 땅을 팔지 않고 자경하지 않으면 강제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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