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짓는 고령·상속농지, 투기 아니면 안팔아도 된다[아그로 모닝 브리프] 장인어른은 대구시 군위군에서 50년째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장인어른은 고령으로 더 이상 농사짓기가 힘든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8월28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농지법은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농지를 빌려준 소유자가 1년 안에 땅을 팔지 않고 자경하지 않으면 강제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농지 위반 3가지 사례…불법 임대차·무단 휴경·불법 전용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 완료 농지 대장에 ‘자경’으로 등록해놓고, 비료나 면세유 지원 실적이 없는 ‘불법 임대차 의심’사례가 21.1%, 무단 휴경 의심(11.6%), 불법 전용 의심(9.0%), 소유 제한 위반(1.4%)... 지난 5월18일부터 시작된 첫 농지 전수조사의 기본조사 결과 농지 27%(284만 필지)에서 농지법 위반 의심 정황이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면 직불금 10%감액!‘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사항’ 6가지 오늘은 농업인 여러분께서 절대 놓쳐선 안 될,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농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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