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체면 결렸다…이혜훈 완전 ‘사면초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야당의 자료 미제출 반발 속에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이 대통령으로서도 체면을 구기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보자 본인 역시 여야 모두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며 정치권에서 고립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자료가 제시되면 모레(22일)쯤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제출 여부를 봐야 한다”라며 “핵심 의혹을 규명할 핵심 자료가 빠진다면 청문회를 열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까지 이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된 장남의 실거주 증빙자료를 비롯해 각종 입시·취업 자료를 내지 않은 상태다.

국회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는 기한은 21일까지다. 해당 시한 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최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시한은 큰 의미가 없다”라면서도 “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무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아무것도 자료를 주지 않으면 대통령 체면도 말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료 제출이 없으면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야당의 책임 방기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지난 19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예정돼 있던 이 후보자 청문회는 열리지 못했다. 대신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족 문제를 놓고 격한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측은 이 후보자가 자녀들의 명문대 입학 과정과 논문 1저자 등재, 고급 아파트 청약 등에서 부모 찬스를 활용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청약 내역, 입학 전형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후보자 측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 왔다.

앞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자료의 75%를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핵심 자료는 대부분 빠졌다”라며 반발해 왔다. 특히 청약 관련 자료는 혼인관계증명서, 실거주 확인 서류 등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청문회 전날 밤늦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여전히 빠진 것이 많다”라며 부실 제출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이 대통령은 임명 강행 외에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야당의 반대로 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한 채 임명을 밀어붙일 경우 정당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동시에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인식도 정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현재로선 이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부담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준”이라며 “제대로 된 자료 제출도 없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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