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폭로자’에 칼자루 준 김민석…결국 이런 일 벌어졌다

모빌리티TV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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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대령)이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를 조사하는 핵심 TF 실무 책임자로 임명되며 이목이 쏠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박정훈 대령이 중책을 맡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과거 논란의 당사자가 다시금 중책을 맡게 된 배경과 향후 조사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국무총리실은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개편안을 발표하며 TF 산하 조사분석실을 신설하고 실무 책임자로 박 대령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TF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내부 개입 의혹과 관련된 공직자들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분석실은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징계·수사 등 행정 처리 방향 검토, 기존 조사 결과 검증, 미확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수행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이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된 체계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장에서 군의 원칙과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박정훈 대령이 중책을 맡게 된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에게는 “군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입은 오명과 상처를 씻어낼 수 있도록 TF 활동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총리실은 TF 외부 자문단도 보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장성 출신이자 전 주동티모르 대사였던 이친범을 TF 자문위원으로 새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TF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파악된다.

한편, 박정훈 대령은 지난해 8월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순직 해병 채 상병 사건 수사 당시 국방부 고위 인사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공개 폭로한 인물이다. 당시 방송에서 그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혐의와 죄명을 빼라고 지시했다”라며 “국가안보실이 언론 설명 자료를 요청한 것도 외압”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방부는 박 대령의 방송 출연을 두고 ‘규정 위반’이라고 날을 세우며 “생방송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일방적으로 허위 주장한 것은 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정훈 대령의 전격 임명으로 과거 수사 외압 논란의 당사자가 다시 수사 실무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향후 ‘12·3 비상계엄’ 관련 조사 과정과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TF 개편과 외부 자문단 강화는 단순한 조직 운영을 넘어 군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조사 수행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그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