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징역 2년 선고 → 보석 청구… 일파만파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으로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항소심을 앞두고 다시 보석을 청구했다. 현재 구속집행정지 연장으로 일시 석방된 상태인 만큼 이번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불구속 재판 요청을 받아들일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1심에서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의 보석 청구가 접수된 곳은 서울고법 형사13부다. 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가 항소심 심리를 맡는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전제로 구속 상태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한 총재에게는 이미 한 차례 보석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지난해 11월 보석을 신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실형을 선고하면서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같은 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것이다.

다만 현재 한 총재가 머물고 있는 곳은 구치소가 아닌 병원이다.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연장을 신청해 병원에서 재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법원의 최근 연장 결정에 따라 일시석방 기간은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에 불복했다. 특별검사 민중기 측이 항고에 나섰지만, 법원은 23일 이를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로 정해진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상태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한 총재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 제공과 금품 전달, 통일교 자금 횡령 등이다. 검찰에 넘겨진 내용에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쯤 권성동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으로 교부했다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 같은 해 3~4월쯤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후원했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된 금품도 재판 대상에 포함된다.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만 원대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다. 불법 정치자금과 고가 금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도 사건에 포함됐다.

1심 판단은 지난달 31일 나왔다.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는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부분에는 별도로 징역 1년이 내려지면서 전체 형량은 징역 2년이 됐다.

한 총재를 둘러싼 신병 문제는 이제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판단으로 이어지게 됐다. 1심에서 한 차례 기각된 보석을 다시 신청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구속집행정지는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다. 실형 선고 이후 항소심 단계로 넘어온 사건에서 한 총재의 재판 출석 방식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남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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