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수사’를 촉구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권 검찰 수사의 실체를 정면 비판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쌍방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주요 수사들을 “제목만 다를 뿐 방식은 같았다”라고 지적하며, 이를 ‘시스템화된 조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제 국가가 응답할 차례”라며 검찰과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 및 전면 수사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을 먼저 정하고 진술을 왜곡하며, 증거를 주물러 죄를 만들어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유, 압박, 진술 세팅까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라며 “이것은 법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선택적 수사 지시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의 ‘정치화’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검찰이 가장 정의로워야 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조작 수사, 조작 기소에 가담했기 때문”이라며 “군사독재는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밟았지만, 검찰 독재는 조작 기소로 민주주의를 공격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의 신종 독재 체제가 조작 기소 위에 세워질 뻔했으며, 그 위기를 막아낸 것은 위대한 국민이었다”라고 평가하며 이제는 수사기관이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은 더 이상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철저히 단죄해야 할 대상”이라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은 즉각 감찰에 착수하고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검사들에 대해 강제 수사와 공개 검증을 통해 죄상을 숨김없이 드러내야 한다”라며 “이것이야말로 법치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대응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그는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비리를 밝히겠다”라며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몸통, 실행자, 비호 세력까지 전부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 검찰의 시대, 조작의 역사를 반드시 끝내겠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정당 차원의 비판을 넘어 구체적인 수사 촉구와 국회 차원의 공세를 동반한 공식 대응 선언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복되는 가운데 향후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인 제도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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