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 대통령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NK뉴스 기자의 질의응답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 억류자 문제가 ‘석방 직전’까지 논의됐다”라고 공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특사단과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관계자이다.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미국 NK 뉴스 기자는 북한에 억류된 이들의 실태와 정부의 대응을 물었다. 기자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의 상황과 미국·일본 국적자는 이미 석방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 억류자 가족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 석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라고 말해 소통 부재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NK 뉴스 기자는 이어서 질문하며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성명을 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성명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4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을 열었다. 그는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억류자 석방을 직접 요구했고 고위급 접촉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뤄진 사안이었다고 밝히며 “최선을 다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좋은 소식을 들려주겠다”라고 약속하기까지 했다고 전하며 당시 비공개로 추진했던 협상 과정 일부를 드러냈다. 윤 의원의 발언은 최근 정부가 북한 억류자 현황을 재확인한 상황과 맞물려 논의가 다시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윤 의원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된 점,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며 억류자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협상 과정이 공개되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비공개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북한 내 억류 한국인은 선교사 3명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 등 총 6명으로 가족들이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다. 2018년 당시 이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했는지에 대해 통일부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으니 (관련 의문을) 회담 때 제기한 게 아닌가 싶다”라며 “정확한 생사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북한 억류자 석방과 남한 내 비전향장기수 송환이 연계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과 관련해 통일부는 “맞교환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북한 억류자 관련 보고 누락 여부에도 “안보실과 소통하고 있다”라며 추가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부는 “정부는 억류자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북한 억류 한국인이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간첩 혐의 등으로 억류된 6명이라고 설명하며 장기간 중단된 남북 대화로 인해 분단 상황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 대화 재개를 추진해 억류자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9월 최춘길·김정욱 선교사 가족 등을 면담하며 억류자 가족들과의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고, 향후 이들의 귀환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 의원이 당시 협상 상황을 직접 밝힌 만큼 억류자 문제는 다시 국내 정치·외교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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