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탈” 李 철저히 무시했다… 심각한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검찰 권한을 박탈한 것”이라는 비판이 터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 “삼권분립 원칙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직격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수사 지시는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개별 사건, 그것도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감찰·수사 지시를 내렸다”며 “대통령이 민간인 재판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부터가 비상식적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이 퇴정한 이유는 재판부가 검찰의 정당한 입증 기회를 사실상 박탈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를 겨냥해 “검찰이 신청한 64명의 증인 중 58명을 일괄 기각하고 신문 시간을 고작 30분으로 제한했다”며 “쟁점조차 정리되지 않은 사건을 5일짜리 국민참여재판으로 강행하며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까지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날 재판에서 검찰은 증인 채택이 일괄 기각된 데에 강하게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1인을 위한 사설 공화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위험한 사법 개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선언했다. 또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만큼, 이 대통령은 재판 개입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며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다 감치된 사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법관을 모독하는 것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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