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질서 - 트래픽뷰

#헌정-질서 (2 Posts)

• 
  “검찰 박탈” 李 철저히 무시했다… 심각한 상황 2025.11.27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과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검찰의 권한을 박탈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터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 "삼권분립 원칙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직격
• 
  “계엄 동조” 정청래…”책임 회피” 난리 났다 2025.11.24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다시 불붙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민의힘을 향해 “필요하다면 위헌정당해산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