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탈” 李 철저히 무시했다… 심각한 상황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과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검찰의 권한을 박탈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터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 "삼권분립 원칙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직격
李 정부, 고위직 싹 넘긴다… 공식 발표이재명 정부가 주요 정부 직위에 국민이 직접 인재를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공식 도입했다. 인사 투명성과 참여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정부 고위직 인선에 국민 참여가 현실화된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공무원 76년 만에 사라진다…“의무 상실”76년간 이어져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법에 명시되는 최초 사례가 나오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재명 정부, 잘못 싹 덮었다… ‘비난 속출’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 과정에서 9월 통계가 누락됐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의 해명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정책의 실수를 덮으려 한다며 “엉뚱한 해명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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