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좀 멈춰주세요” 정부가 내건 탄소감축 목표에 車업계 ‘비상’

뉴오토포스트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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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5년까지 탄소 60% 감축 목표 확정
車업계 “속도 너무 빠르다”…산업 전반 ‘비상’
하이브리드·인센티브 중심의 현실적 대책 촉구

정부가 2035년까지 탄소 배출을 절반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확정하면서 자동차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전기차 전환이 이미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업계 전반에 ‘속도 조절 없는 드라이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장의 반응은 단순한 우려를 넘어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이번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53~61% 수준의 온실가스 저감이 핵심이다. 겉으로 보기엔 환경적 진전이지만, 자동차 업계에겐 그만큼 무거운 부담이 된다. 차량 한 대당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엔진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생산 라인·부품 공급망·고용 구조 전반을 다시 짜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정부의 새 목표 확정 직후 공식 입장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 KAIA는 “급격한 전환에 따른 문제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감축 목표 이행 과정에서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속도보다 방향…현실적인 전환 시나리오 필요”

업계의 핵심 요구는 ‘속도 조절’이다. KAIA는 전기차 중심의 일방적 전환보다는, 하이브리드·탄소중립 연료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 기술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 발전 속도와 시장 수요가 맞물려야 지속 가능한 감축이 가능하다는 이유다.

또한 KAIA는 수송 부문 감축 목표는 유지하되, 감축 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전기차 비중이 당초 계획보다 현실적으로 줄더라도, 물류나 교통 시스템 효율화를 통해 부족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즉, 목표는 유지하되 접근 방식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업계는 ‘규제 중심 정책’이 아닌 ‘인센티브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도 강하게 요구했다. 무공해차 대당 보조금 확대, 충전요금 할인 특례 부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유지 등 실질적인 수요 창출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을 억누르는 대신,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KAIA의 논리다.

특히 부품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절실하다.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내연기관 기반의 중소 협력업체들은 생존이 걸린 구조조정을 피하기 어렵다. KAIA는 이에 대해 무공해차 생산 세액공제와 전환 지원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이는 단순히 부품기업의 생존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정부가 설정한 감축 목표가 현실화되려면 산업의 체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 업계의 공통된 메시지다. KAIA는 “정부의 환경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산업적 기반이 붕괴되면 감축도 지속될 수 없다”며 “지속가능한 감축 시나리오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숨통 트일 유연성 필요”

이번 결정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전환 속도를 다시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단기적으로는 기술투자와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하지만, 중소 협력사들이 이를 따라잡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특히 하이브리드·수소·전기 등 복합적인 에너지 체계를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 국내 시장 특성을 고려하면, 일률적인 전환 정책은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와 업계 간의 ‘속도 차이’는 앞으로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무공해차 보급률 확대, 노후차 교체, 충전 인프라 확충 등 공격적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업계는 “시장 현실과 인프라 구축 속도가 맞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정책 의지는 분명하지만, 실행의 현실성이 의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균형’이다. 환경과 산업 모두 살리는 해법은 단순한 목표 수치가 아닌, 현장 친화적인 이행 전략에서 나온다. 전기차 확대만이 답은 아니다. 정부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감축 속도와 수단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탄소 감축이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