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상시화·면세유 일몰 3년 연장

더농부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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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로 모닝 브리프]

8월 10일…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 공제율 확대

충주시 주덕읍 청미길 35에 위치한 카페황가이다. 카페 맞은 편에는 넓은 밭이 펼쳐져 있다. ©더농부

저는 지난 주말, 어머니와 함께 구불구불한 시골 길을 지나 충주시 주덕읍의 작은 카페에 다녀왔습니다. 맞은편으로 넓은 밭이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니, 쌓였던 피로가 말끔히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정겨운 우리 시골 마을들이 계속해서 활기를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따뜻한 제도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9일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와 재정난을 겪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대 지역을 중심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율은 10만원 이하는 100%, 10만~20만원은 44%에서 55%로, 20만~2000만원은 16.5%에서 27.5%로 상향됩니다. 자세한 기부방법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 [8월의 농업·농식품 알림]
농림축산식품부		제2회 농식품 정책금융 논문 경진대회(7/1~9/30)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4/20~10/31)
		2026 농촌여행 숏폼 공모전(7/15~10/18)
		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7/20~8/7)
		제2회 종자 사진 공모전 (7/22~9/13)
		‘농업·농촌 2045전략’ 국민제안 공모전(8/3~9/30)
산림청		제36회 전국 청소년 숲사랑 작품 공모전 (~8/12)
농촌진흥청		2026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 공모전(7/16~9/30)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2차 원서 접수 10/2~10~8)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수산물 PLS 숏폼 영상 공모전 (7/16~8/31)
		백세 활력 밥상 요리 경연 대회 참가자 모집 (7/28~9/6)
농협 농업박물관		농사랑 쌀사랑 공모전(7/1~9/11)

1) 글로벌 아그로 트렌드

① “살사에 넣은 그 고추?”…美 27개 주 345명 감염, 멕시코산 할라페뇨 공중보건경보

미국 27개 주에서 345명의 살모넬라균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원인으로 멕시코산 할라페뇨가 지목되었다. 미국 농무부(FSIS)는 할라페뇨가 포함된 육류·가금류 제품에 공중보건 경보를 발령했고, 치폴레와 앨버트슨스 등 관련 외식 및 유통업체들은 사용 중단과 제품 리콜에 나섰다. 멕시코 시날로아주산 할라페뇨가 재배·유통 과정에서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주로 생으로 섭취하는 특성상 감염 위험이 커져 감염 시 설사, 발열, 복부 경련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출처] 헤럴드경제 / 발표일자 : 2026.08.09

② 호주 밀 60% 줄고, 프랑스 옥수수 30% 감소 예상… 세계 식탁이 비상

프랑스·미국 등 세계 주요 곡창지대에서 올해 극심한 더위로 농작물 생산량이 크게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강력한 엘니뇨로 인한 폭염 등이 세계 곳곳의 작황을 흔들면서 내년 세계 물가 상승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를 덮친 폭염과 가뭄 등 극한 기후가 농산물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인플레이션 복병이 되고 있다.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쌀 선물 가격은 연초 대비 47.8%, 밀 가격은 24.5% 오른 상태다.

[출처] 조선일보 / 발표일자 : 2026.08.07

2) 국내정책/보도자료

①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상시화·면세유 일몰 3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 등의 과세특례가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 일몰도 2029년까지 연장되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12월 31일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식량 이외 작물: 일정 한도 내 면제)은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되었다. 2026년 세제 개편(안)은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되고,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 연 매출 4억원 음식점, 세액공제율 적용 2년 연장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연 매출액 4억 원(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음식점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던 우대 공제율(9/109)의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외식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공간계획 숏폼 공모전’ 대국민 온라인 투표…8월21일 마감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개최한 ‘농촌공간계획 숏폼 공모전’의 본선 진출작 15편을 선정하고, 8월 10일(월)부터 8월 21일(금)까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통24’ 누리집(http://sotong.go.kr, 정책참여→국민심사) 에서 본선 진출작 15편을 감상한 후, 마음에 드는 작품 3편에 투표하면 된다. 투표에 참여한 국민 중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18일(월)부터 7월 24일(금)까지 학생, 일반인 등이 다양한 작품을 제출하였고, 전문가 예비심사를 거쳐 주제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등이 우수한 15편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106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06개 업체에서 11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66개소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5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개 업체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3) 기업·산업 뉴스

① 롯데웰푸드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K스낵 홍보

롯데웰푸드는 지난달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공식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K-스낵을 홍보했다. 롯데웰푸드는 행사 기간 162개국 참가자가 머무는 대표단 라운지에서 빼빼로, 제크 등을 비롯한 자사 대표 브랜드들을 선보였다. 특히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2단계 확대 등재가 결정된 지난달 25일에는 각국 대표단에 광화문, 일월오봉도 등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은 ‘빼빼로 랜드마크 에디션’ 기프트 세트를 전달했다.

② CJ제일제당 : 식품업계 첫 AI플랫폼 개발

CJ제일제당은 트렌드 분석부터 신제품 개발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인공지능(AI) 플랫폼 ‘푸드 AI 360’을 개발했다. 이 플랫폼은 식품업계 최초로 AI가 실시간 트렌드 분석부터 마케팅, 상품 기획·개발, 소비자 반응 시뮬레이션까지 지원한다.CJ제일제당은 지난해 6월 국내 사업부에 이를 우선 도입했으며 미국을 두 번째 적용 국가로 선정해 지난 6월 말 도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③ 농협중앙회 : 폭염 농업인 3000억 긴급 지원

농협중앙회가 폭염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재해자금을 긴급 투입하고 범농협 차원의 종합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강호동 회장이 경남 김해의 농경지와 무더위 쉼터 등을 찾아 농업용수 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농가에 양수기·펌프 등 관수 장비와 재해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축협을 통한 폭염 취약 농가 살수 지원과 함께, 수급 안정 사업 적립금 17억 원을 활용해 고온 피해 및 병해충 예방 약제 할인을 추진한다.

4) 오늘의 언론

① 한경 PRICE : “전통시장이 더 비싸네”…폭염에 채소가격 역전

폭염 장기화로 도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시금치·오이 등 일부 채소의 전통시장 평균 가격이 대형마트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9일 서울시 물가정보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 서울 전통시장에서 시금치 한 단 평균 가격은 4433원으로 대형마트 (4240원)보다 4.6%높았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와 달리 소량·단기 매입 비중이 높아 도매가격 변동의 충격을 더 민감하게 흡수하기 때문이다. 향후 폭염이 지속되면 전통시장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약화하고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② 한경 PRICE : 돼지고기값 내렸는데…식당 삼겹살 비싼 이유 따로 있었다

마트의 삼겹살 가격은 200g 기준 약 5200원인 반면, 서울 지역 외식 삼겹살 평균 가격은 2만 1321원으로 4배를 웃돌고 있다. 반면 돼지고기 공급량과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산지와 도매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원육값은 내렸으나 인건비, 임차료, 전기·가스비 등 누적된 고정 운영비가 쉽게 떨어지지 않아 식당 삼겹살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한번 오른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는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떨어진다고 바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외식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 고 말했다.

③ 동아일보 :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막을 ‘400km 방제 장벽’ 만든다

기후변화로 매개충의 활동 시기가 빨라지고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최근 전국적으로 피해 고사목이 177만 그루에 달하는 등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감염된 나무는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1년 내에 말라 죽으며, 소나무 숲의 고실화로 인해 산불이나 산사태 등 2차 재난 위험도 커지고 있다. 산림청은 400km에 이르는 3개 권역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하고, AI와 다중분광 센서를 활용한 항공 감시 및 친환경 방제 기술 개발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④ 조선일보 : 고향사랑기부, 지방에 내면 더 많이 돌려준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9일 인구 감소 및 재정난이 심각한 지역에 기부할 경우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국을 4개 지역(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 지역)으로 나누며, 내년부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된다. 10만~20만원 구간의 공제율이 일부 지역에서 44%에서 55%로 오르고, 20만~2000만원 구간도 우대 지역에 한해 27.5%로 높아져 어려운 지역의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⑤ 중앙일보 : 위성에 포착된 ‘충격 장면’…옥천저수지 89% 바닥 드러났다

최근 장기간 이어진 비 부족으로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80% 수준에 머문 가운데,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저수율이 급감하고 댐 가뭄 경보가 발령되는 등 물 부족 비상이 걸렸다. 위성 스타트업 텔레픽스 분석 결과, 경남 창녕 옥천저수지의 표면적이 1년 만에 88.8%나 줄어드는 등 위성에서도 심각한 가뭄 피해가 뚜렷하게 포착됐다. 119년 만에 가장 높은 입추 기온(서울 38도)을 기록하는 등 극한폭염으로 인명 피해가 속출했으며, 열대야는 일시적으로 해소되었으나 당분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제작 : 더농부 에디터 주연우

제작 총괄 : 더농부 선임에디터 공태윤

nong-u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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