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끝내 ‘유죄’…징역 30년 선고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북한 자극과 군사작전과 관련된 중대 범죄로, 최초로 전직 대통령에게 내려진 중형으로 향후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尹 지시 따르던 사령관…결국 ‘파면’‘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파면되면서 군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를 따른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중징계까지 내려지며 12·3 내란 사건 관련 군 수뇌부 책임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10시간 만에 꼬리 내린 尹…‘백기 투항’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 사건 재판부에 대해 제기했던 기피신청을 전격 철회했다.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던 입장에서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재판 지연을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尹, 또 ‘악재’…조용히 올라온 글 하나석열 전 대통령이 외환죄 등 추가 혐의로 또다시 구속 기간 연장 위기에 놓인 가운데 그의 변호인단이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이 최대 6개월을 추가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 충돌” 李 갈등 터졌다… ‘극단적 행동’아프리카·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해 “언제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특히 북한의 극단적 행동이 우려된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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