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또 ‘악재’…조용히 올라온 글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환죄 등 추가 혐의로 또다시 구속 기간 연장의 위기에 놓인 가운데 그의 변호인단이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이 최대 6개월을 추가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사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내용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이후 각기 다른 혐의를 사유로 세 차례 구속된 바 있다. 이번 구속영장은 오는 1월 18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내려진 조치다.

지난달 23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 사실이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은밀한 군사작전의 특수성과 진술 조작 가능성, 사정 변경의 부재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법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 역시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결정을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증거인멸 염려’라는 상투적 문구를 앞세웠지만 그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은 끝내 소명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의 실체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이 구속 결정은 법적 판단이라기보다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형식적 승인’에 가깝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변호인단은 “이번 영장은 구속을 전제로 한 사후 완성형 ‘자판기 영장’”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판단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군사도발을 유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를 단순 군사작전 목적 이상의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판단해 실제로 무인기 추락으로 인한 군사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이적죄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중대 외환죄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오는 재판은 오는 16일 선고 예정인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이다. 특검법상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들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을 규정으로 한다. 이에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최고 권력자의 권력 남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이 핵심 재판 일정들을 모두 수감 상태로 소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향후 선고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회복 여부는 물론 형사 책임의 무게도 가려질 전망이다. 내란·외환 특검이 제기한 일련의 혐의들이 사법 판단을 통해 어떻게 정리될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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