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시 따르던 사령관…결국 ‘파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파면되면서 군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를 따른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중징계까지 내려지며 12·3 내란 사건 관련 군 수뇌부 책임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12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장성 1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라고 발표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장성은 김용대 전 사령관으로 파악됐으며 징계 수위는 파면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사령관은 2024년 10월 정식 보고 체계를 따르지 않은 채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무인기 추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훈련 중 소실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허위 명령과 보고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0일 보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해당 작전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명분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고 판단했다. 이 작전은 12·3 내란 사건 수사와도 맞물려 있다.

지난 11일 국방부는 12·3 내란 사건과 관련된 장성들에 대한 징계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이던 정진팔 중장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은 파면됐다.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정진팔 중장은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발령받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합참 작전회의실에서 계엄상황실 설치 문제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오 중장은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작전에 연루된 인물로 지목됐다. 원천희 중장은 2024년 12월 2일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계엄 관련 사안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검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됐다.

군 지휘부를 향한 연쇄 파면과 중징계는 평양 무인기 작전과 12·3 내란 사건의 파장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준다. 군 통수권과 지휘 체계의 적정성, 명령 전달 과정의 위법성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검과 공수처 수사, 관련 재판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군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 요구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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