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자신하는 한병도 앞에 놓인 ‘소통 난제’ : 민주 새 원내대표는 ‘중수청 실타래’ 풀어낼까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한병도 의원이 취임과 동시에 산적한 현안을 마주하게 됐다.정치권에서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 거취 문제, 2차 특검법안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안 등이 한 원내대표의 당면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한 원내대표 앞에 놓인 가장 까다로운 과제는 당과 정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및 검찰 개혁안 조정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특히 검찰청 페지와 함께 설치되는 중수청에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를 두고 한 원내대표는 법무부와 민주당내 ‘강경파’ 위원들 사이의 조율자 역할을 해야한다.

한병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에 관해 “당정 이견이 있다”며 “정부는 중수청·공소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는 4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며 보완수사권 논의를 그때 가서 하자고 하는 반면 의원들의 입장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공소청법 정부안 초안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이 직접 입장을 내는 등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의 공소청법 초안에 담긴 검사의 직무에는 기소 업무뿐 아니라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완수사권에 대해 일말의 여지를 남겨선 안 된다는 여권 내부 기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과 대표적 검찰개혁론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32명으로 구성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며 설 연휴 전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역량 공백과 경찰 1차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았던 검찰의 보완수사권 사례를 언급하며 제한적으로나마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소청과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 강경파들의 이견은 단순히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은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에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정치적 쟁점인 검찰개혁을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사소송법 개정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제 곧 지방선거 국면이 되면 국회가 개혁법안을 추진하기 어려워서 그때부터 시간은 검찰 편”이라며 “검찰개혁 법안이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올 10월 검찰청 폐지의 유예기간은 연장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권을 떼어내 중수청으로 옮길 때 인력 구성을 어떻게 할지도 쟁점으로 떠오른다. 검찰개혁 추진단의 법안에는 중수청 인력 구성을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법률가가 아닌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은 추진단의 이원화 구조를 두고 중수청이 만들어지더라도 법률가인 수사사법관이 검사 역할을, 전문수사관이 기존과 같은 수사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수청으로 명칭만 바뀔 뿐 또 다른 검찰이 생기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중수청이 구조적으로 이원 구조로 만들어져서 이게 과거 검찰과 같은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도 같은 방송에서 ‘중수청을 검사(법률가)와 수사관(비법률가)으로 나누면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게 돼 검찰청의 작은 외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존 검찰 인력이 수사사법관에 들어가면 이들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수청 설치를 뼈대로 하는 검찰 개혁의 마무리는 논리적 정교함과 당내 이견 조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수면 아래에서 진행될 중수청 설치안 조정을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을지 여부가 한 원내대표의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 원내대표는 법무부와 법사위원, 당 정책위까지 광범위한 논의 주체들이 참여한 협의 및 소통을 통해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을 역임한 한 원내대표는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사이에서 소통하는 데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부와 의원들 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법사위원들, 원내, 정책위가 모여서 지속적으로 내용을 빨리 조율해야 할 것”이라며 “제가 (원내대표에) 당선됐으니 각 주체들을 소집해서 논의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 dc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