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가닥, 중수청 직제는 '수사관'으로 일원화한다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직제는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기로 정리했다.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5일 '중수청·공소청법안 관련 정책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민주당 검찰개혁 공청회서 '수사사법관' 격론 : 황문규 "수사기관에 굳이 법조인?" 김민하 "검사 권한 없다"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중수청 이원화’를 두고 정부의 입법예고안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진보성향의 시사평론가와 경찰행정학 교수의 견해가 엇갈린 점이 눈길을 끌었다.찬성 측으로 나선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책인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만 가지고 제2의 검사가 될 것이란 우려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반
민주당 정청래 '중수청 이원화'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골품제"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담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중수청 이원화는 정부안의 뼈대를 이루는 내용이라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정래 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는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행
李, 제대로 배신당했다…줄줄이 ‘사퇴’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입법이 예고된 가운데 개혁안을 검토해 온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이 집단 사퇴에 나섰다. 위원들은 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을 두고 ‘대통령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개혁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자문위원 6명 사퇴하며 모멸감 토로 :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 콕 짚어 맹비난했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집단 사퇴하면서 12일 발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입법예고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자문위원들은 논의 과정에서 중수청의 이원적 구조 등에 관해 반대했지만 입법예고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모멸감’을 느꼈다고 밝혔다.자문위원들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두 개의 검찰’을 만드는 최악의 결과가 나
“이럴 거면 왜 만드나” 중수청 설치안에 민주당 내부 ‘부글부글’, 이재명 “당 의견 수렴하라” 긴급 지시정부가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안을 두고 검찰개혁의 본질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무엇을 위한 개혁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검찰개혁추진단에 참여했던 일부 자문위원들까지 반발하며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중수청 설치안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발생할 우려에 '입단속'에 나섰지만 이재명 정부의 중요
검찰청 대신 공소청 설치돼도 수장 이름은 '검찰총장' : 헌법 89조 '국무회의 심의사항' 때문이다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설치될 공소청의 수장도 ‘검찰총장’으로 불리게 될 전망이다. 헌법에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없애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정부가
'소통' 자신하는 한병도 앞에 놓인 '소통 난제' : 민주 새 원내대표는 '중수청 실타래' 풀어낼까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한병도 의원이 취임과 동시에 산적한 현안을 마주하게 됐다.정치권에서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 거취 문제, 2차 특검법안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안 등이 한 원내대표의 당면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한 원내대표 앞에 놓인 가장 까다로운 과제는 당과 정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민주당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가닥, 중수청 직제는 '수사관'으로 일원화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직제는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기로 정리했다.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5일 '중수청·공소청법안 관련 정책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민주당 검찰개혁 공청회서 '수사사법관' 격론 : 황문규 "수사기관에 굳이 법조인?" 김민하 "검사 권한 없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중수청 이원화’를 두고 정부의 입법예고안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진보성향의 시사평론가와 경찰행정학 교수의 견해가 엇갈린 점이 눈길을 끌었다.찬성 측으로 나선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책인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만 가지고 제2의 검사가 될 것이란 우려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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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대신 공소청 설치돼도 수장 이름은 '검찰총장' : 헌법 89조 '국무회의 심의사항' 때문이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설치될 공소청의 수장도 ‘검찰총장’으로 불리게 될 전망이다. 헌법에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없애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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