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에서 윤석열은 계엄사유로 ‘장병 통닭값 삭감’ 꼽았다 : 영화 대사가 떠오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내란재판에서 비상계엄 사유 가운데 하나로 국군 장병의 통닭값을 삭감을 꼽았다. 통닭 예산 삭감을 두고 “계엄선포 사유와 관련해 꽤 의미 있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23일 공개된 재판 동영상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2일 월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제36차 공판에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대상 증인신문에 직접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서 과거 군관련 예산삭감을 거론하면서 심각한 안보 위협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일선 부대를 가면 사병들이 ‘우리 소대장님 처우 좀 잘해달라, 사기가 죽어서 근무를 안하려고 한다’고 이야기 했다”며 “관련 예산들을 국회에 보냈지만 그냥 삭감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단순 사기진작 문제가 아니라 안보나 국방의 핵심적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동의를 구했다. 이에 박 전 총장은 “예산이 잘려서 군 사기가 떨어진 것은 맞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군 부대 식사 문제도 꺼내들었다.

그는 “부사관 부인하고 식사도 하면서 내가 다 들어봤다”며 “주임원사가 소대 사병을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고 하면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것만 딱딱 골라서 자르나 모른다”고 말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과 관련없는 증인신문을 이어가자 제지에 나섰다.

지 재판장은 “목격하거나 들은 것 위주로 발언을 해야 한다”며 “이제부터는 방향을 쟁점위주로 물어봐라”고 말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이게 계엄선포 사유와 관련해 꽤 의미 있는 거라서 물어봤다”고 대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군 예산삭감을 계엄선포 사유로 언급한 바 있다. 올해 2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진술에서는 “거대 야당이 핵심 국방예산을 삭감해 우리 군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는 구체적으로 지휘정찰사업, 전술데이터 링크 시스템 개량 사업 등의 예산 삭감을 거론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이 주장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의 최종 변론 당시 언급된 사업의 예산삭감은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국방재정 여건과 재반사안을 감안해 확정된 사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장우 기자 / jjw@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