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미한 범죄에 대한 기소 관행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검찰의 공소권 행사 방식에 제도적 변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언급하며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사안까지 기소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길에 떨어진 10원짜리 옷핀을 주워 신고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되는데, 이런 경우까지 굳이 기소해야 하느냐”라며 “다른 나라에는 제도적으로 경미한 범죄는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제도에서 검사들이 처한 현실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일선 검사들이 기소유예를 하고 싶어도 피의자에게 전과가 있거나 문제가 될까 봐 문책을 우려해 기소를 선택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며 “기소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길을 하나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 입장에서는 공소권 남용이나 오용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실제 사건을 예로 들며 이어졌다. 그는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초코파이 1,000원짜리를 왜 기소했느냐”라고 직접 질문했고 구 차장검사는 “피해자인 회사 측이 강한 처벌 의사를 밝혔고 화해 없이 사건이 끝까지 진행되면서 기소로 이어졌다”라고 설명했다.
구 차장검사는 이어 “현재는 상고를 포기해 사건이 종료됐지만, 이 과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소권 행사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하게 됐다”라며 “경미한 범죄 처리 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형벌 중심적 법체계도 문제 삼았다. 그는 “형사처벌 만능주의에 빠져 실효성 없는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라며 “실질적인 제재는 경제제재인 경우가 많아 형벌 위주의 제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수사와 기소, 공판 유지, 재판까지 엄청난 국가 역량이 투입되지만, 몇 년 뒤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며 “그에 비해 제재 효과는 미미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역량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소모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자본시장 교란 범죄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해 시도 자체를 못 하게 해야 한다”라며 “지금까지 너무 방치됐고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확실하게 경각심을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업무보고 말미에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 행사 전반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그는 “검찰은 국민의 신체를 구속하고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며 “그 권한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으로 행사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고 구 차장검사는 이에 “알겠다”고 답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