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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행사 - 트래픽뷰

#공소권-행사 (1 Posts)

  • “왜 기소해?” 李, 진짜로 화났다…완전 대박 이재명 대통령이 경미한 범죄에 대한 기소 관행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검찰의 공소권 행사 방식에 제도적 변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언급하며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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