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생일 법정서 맞은 尹…처참한 상황

65세 생일을 맞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논란이 된 국군정보사령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라고 증언하며 사전 인지 여부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피고인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해당 피고인들은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군 인사들로, 윤 전 대통령은 이들과의 관계 및 당시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검찰의 “정보사가 선관위에 출동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언론 보도를 보고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정보사가 선관위에 간 것이 맞느냐’라고 물었고, 장관은 정보사의 IT 역량 때문에 보안 점검 차원에서 투입했다고 답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 해제 이후 김 장관에게 전화로 문의했더니 그렇게 설명하더라”라며 선관위 출동이 본인의 직접 지시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계엄 해제 전까지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도 덧붙였다.

또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그는 “김 장관에게 ‘곧 계엄이 해제될 테니 선관위 보안 시스템 정도만 점검하라’고 말했을 뿐, 그 외의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준비에 있어 각 부처나 참모진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전혀 몰랐다”라고 선을 그었다.

12·3 비상계엄 관련자 중 일부로 지목된 전·현직 정보사령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노상원 전 사령관이 자신과의 친분을 언급한 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본 사이다”라고 주장했다. 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법정에서 처음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관련된 증언을 거부했다.

공판 시작과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은 증언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 사건은 제 사건과도 연관돼 있고 과거 재판에서도 검찰과 생각이 다르면 이중기소가 남발되기에 오늘은 어떤 질문에도 증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65세 생일에 다시 용산에 발을 들였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약 8개월 만에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자리였다. 특히 중앙군사법원은 대통령 집무실과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만큼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소식에 극렬 지지층이 대거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법정은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였다. 100여 석 규모의 방청석은 주로 취재진이 채웠고, 야권 인사 등 정치권의 모습도 눈에 띄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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