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찌’ 최악의 평가 나온 조희대…심각한 상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법원장 다면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결과는 사법부 내부 구성원들의 불만과 불신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M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올해 하반기 법원장 다면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조 대법원장이 모든 주요 항목에서 법원장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리자 적합성(0.21점), 행정·입법권 견제(0.2점), 국민기본권 향상(0.22점) 모두 1점 만점 기준으로 매우 저조했다. 전체 응답자 약 2,200명 중 5명 중 1명만이 조 대법원장이 해당 영역에서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셈이다.

또한, 조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와 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3,016명 중 약 78%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신뢰와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른 법원장들은 대체로 0.7~0.8점대를 기록했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0.37~0.38점으로 조 대법원장 다음으로 낮았다. 배형원 행정처 차장,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도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노조는 이번 설문을 5급 이하 법원 직원 약 4,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설문 결과는 지난 17일 법원행정처에 공식 전달됐다. 노조는 오는 월요일 대법원 앞에서 결과를 공개하고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의 평가를 겸허히 수용하고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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