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가지가지” 최민희, 참았던 일침 터졌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의 자질 차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과 재판 운영 방식이 판사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공개재판과 시민 통제를 통해 판사들의 판단력에 경각심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1일 본인의 SNS를 통해 “내란, 김건희 재판 등을 보며 법원 내 판사들의 성향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 한덕수 전 총리를 담당한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 양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사법부에도 진짜와 가짜가 존재할 수 있지만, 전체를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며 “특정 판사만을 지목해 비판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모두가 진짜 판사가 되게 만드는 방법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가능하다”라며 재판 전 과정과 판결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통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사법개혁안 7가지를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대법관 증원, 추천위 구성의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재판소원제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이다. 여기에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도 포함되며 제도 개편을 통한 사법 신뢰 회복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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