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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판사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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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치’ 김용현 변호사 결국 꼬리내렸다…대체 왜? 2025.11.24 법정에서 재판부에 강하게 반발하며 감치 처분까지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입장을 바꿨다. 재판부를 향해 "화해하고 싶다"라고 밝힌 것이다. 다만, 감치 결정에 대해선 “사실상 불법에 가까운 조치”라며 비판을 거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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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도 가지가지” 최민희, 참았던 일침 터졌다 2025.11.21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의 자질 차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과 재판 운영 방식이 판사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공개재판과 시민 통제를 통해 판사들의 판단력에 경각심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