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판사 - 트래픽뷰

#지귀연판사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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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모욕’ 김용현 변호인, 법원 징계 예고에 ‘맞불’ 2025.11.23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선고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또다시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해당 사건의 변호인들이 방송을 통해 재판부를 공격하고 나서며 이에 법원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변호인 측은 “변론권 침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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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도 가지가지” 최민희, 참았던 일침 터졌다 2025.11.21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의 자질 차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과 재판 운영 방식이 판사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공개재판과 시민 통제를 통해 판사들의 판단력에 경각심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