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법 위반 확정… 국회 발칵 뒤집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정책을 연이어 비판하자, 국민의힘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명백하다”고 반격에 나섰다. 김 총리의 최근 행보를 겨냥해 “사전 선거운동에 가깝다”며 지방선거 개입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총리의 최근 언행은 상당히 사전 선거운동과 가깝게 보인다”며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김 총리가 국정 운영보다 서울시정에만 집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국무총리로서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 총리는 최근 오 시장이 추진 중인 세운상가 개발 사업을 두고 SNS에 “종묘 인근에 고층 건물을 세우는 것이 종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며 “K 관광 부흥에 역행해 국익과 국부를 해치는 근시안적 단견”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한강버스 멈춤 사고와 관련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서울시에 선착장·운항 노선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한 바 있다.

바로 전날에는 ‘감사의 정원’ 사업을 두고 행정안전부에 법적·절차적 검토까지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의 이러한 행보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다. 이날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과 조은희·박수민·고동진 의원 등 서울 지역 의원 11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의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을 규탄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은희 의원은 “총리 지위에 있으면서 스토커처럼 오세훈 시장을 곳곳으로 쫓아다닌다”며 “벌써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배현진 위원장은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오세훈 TF’를 만들고, 김 총리가 현장에 직접 나타나 서울시정을 비판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명백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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