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반발 사태에 정면 대응을 선언하며 직접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단언하며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률을 자신이 대표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며 “정치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과감히 뜯어고치겠다”라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집단 의견을 낸 검사들을 ‘정치 검사’로 규정한 것이다.
그는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는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해임하거나 파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 원내대표는 “항명 검사들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다”라며 “정치검사들에게 자성을 기대하는 건 이제 시간낭비”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과의 충돌을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할 것”이라며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률안을 제가 직접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법과 조사 모두 자신이 앞장서겠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 기소 자체가 조작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인식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획수사와 조작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며 “누가 지시했고 어떻게 실행됐는지 철저히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감추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검사들의 실체를 반드시 드러내겠다”라며 “이번에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단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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