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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준용 - 트래픽뷰

#공무원법-준용 (1 Posts)

  • “더 이상 못 참아” 김병기, 고심 끝에 결국 직접 나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검찰 반발 사태에 정면 대응을 선언하며 직접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단언하며,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률을 자신이 대표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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