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재판 재개” 李 결국 ‘찬성’… 국민 흔들린다

모빌리티TV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트래픽뷰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대통령실
출처: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다시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이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어 국민 여론 변화에 시선이 쏠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브리리서치는 ㈜에브리뉴스와 미디어로컬(사단법인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의 공동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50.2%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재판을 재개할 필요 없다’는 응답은 42.4%, ‘잘 모르겠다’는 7.4%였다.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60대, 70세 이상에서 ‘재판 재개’ 응답이 높았고, 40대와 50대에서는 ‘재개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으며, 인천·경기는 두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한 수준이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지역의 ‘재판 재개’ 응답이 60.8%로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에서는 ‘재개할 필요 없다’는 응답이 55.6%로 조사됐다.

이미지: 연합뉴스
이미지: 연합뉴스

앞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임기 내에 진행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특히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조항을 근거로 재판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법 84조의 ‘소추’ 개념을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일부는 ‘소추’를 검사의 기소 행위로 한정해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가능하다고 보고, 다른 쪽은 공판 절차도 소추에 포함된다고 해석해 대통령 재직 중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지: 연합뉴스
이미지: 연합뉴스

김종원 에브리리서치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에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론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한 국민 인식은 향후 국정 운영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임의전화걸기) 방식을 이용한 100% ARS 전화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thor-img
모빌리티TV
content@viewcash.co.kr

[뉴스] 랭킹 뉴스

  • 오세훈, 으름장 놨다…洪 ‘어쩌나’
  • ‘후배 저격’ 심수봉, 추가 폭로 떴다…파장 확산
  • ‘변호사단체’도 쪼개졌다…조희대發 후폭풍 확산
  • 삼성전자 주식 1,000주 사면 받는 배당금 수준
  • "10월 1일 어쩌나.." 삼성전자 주주들 긴장할 변수 뜬다는데
  • 트럼프 ‘석방’ 요청에도 시진핑이 거부한 유일한 인물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곧 40대 중반인데…갈수록 젊어지고 있는 한국 대표 꽃미남
    곧 40대 중반인데…갈수록 젊어지고 있는 한국 대표 꽃미남
  • 아이 다섯 낳고 각자 다른 남녀와 외도한 부부…방송에 출연해 ‘논란’
    아이 다섯 낳고 각자 다른 남녀와 외도한 부부…방송에 출연해 ‘논란’
  • 단돈 42만원으로 아프리카 축구팀 구단주가 된 한국인 대학생
    단돈 42만원으로 아프리카 축구팀 구단주가 된 한국인 대학생
  • ‘모친 사기’ 장윤정, 아버지에게 쌍욕 퍼부어..아버지 ‘오열’ 난리
    ‘모친 사기’ 장윤정, 아버지에게 쌍욕 퍼부어..아버지 ‘오열’ 난리
  • 李대통령이 ‘좋아요’ 누른 유시민의 청년층 향한 “너희는 쓰레기” 영상
    李대통령이 ‘좋아요’ 누른 유시민의 청년층 향한 “너희는 쓰레기” 영상
  • 돌도 안된 딸을 가정부에게 납치당한 연예인, 알고보니 도박장에…
    돌도 안된 딸을 가정부에게 납치당한 연예인, 알고보니 도박장에…
  • 상견례 안하고…해외나가 수중에서 잠수해 결혼식 올린 배우 부부
    상견례 안하고…해외나가 수중에서 잠수해 결혼식 올린 배우 부부
  • 아빠등에 껌딱지 처럼 붙어있는 이 아기는 세계 1위 슈퍼스타가 됩니다
    아빠등에 껌딱지 처럼 붙어있는 이 아기는 세계 1위 슈퍼스타가 됩니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곧 40대 중반인데…갈수록 젊어지고 있는 한국 대표 꽃미남
    곧 40대 중반인데…갈수록 젊어지고 있는 한국 대표 꽃미남
  • 아이 다섯 낳고 각자 다른 남녀와 외도한 부부…방송에 출연해 ‘논란’
    아이 다섯 낳고 각자 다른 남녀와 외도한 부부…방송에 출연해 ‘논란’
  • 단돈 42만원으로 아프리카 축구팀 구단주가 된 한국인 대학생
    단돈 42만원으로 아프리카 축구팀 구단주가 된 한국인 대학생
  • ‘모친 사기’ 장윤정, 아버지에게 쌍욕 퍼부어..아버지 ‘오열’ 난리
    ‘모친 사기’ 장윤정, 아버지에게 쌍욕 퍼부어..아버지 ‘오열’ 난리
  • 李대통령이 ‘좋아요’ 누른 유시민의 청년층 향한 “너희는 쓰레기” 영상
    李대통령이 ‘좋아요’ 누른 유시민의 청년층 향한 “너희는 쓰레기” 영상
  • 돌도 안된 딸을 가정부에게 납치당한 연예인, 알고보니 도박장에…
    돌도 안된 딸을 가정부에게 납치당한 연예인, 알고보니 도박장에…
  • 상견례 안하고…해외나가 수중에서 잠수해 결혼식 올린 배우 부부
    상견례 안하고…해외나가 수중에서 잠수해 결혼식 올린 배우 부부
  • 아빠등에 껌딱지 처럼 붙어있는 이 아기는 세계 1위 슈퍼스타가 됩니다
    아빠등에 껌딱지 처럼 붙어있는 이 아기는 세계 1위 슈퍼스타가 됩니다

추천뉴스

  • 1
    “강원도에 이런 곳이? 20,000㎡ 숲속 캠핑장!”… 별빛 가득한 힐링 여행지

    여행맛집 

  • 2
    요즘 대학가를 뒤흔든 이안, 축제 현장에서 보여준 남다른 분위기

    연예 

  • 3
    강이슬, 21점·쐐기 자유투 “무조건 이길 것 같았다...여자농구 도약할 타이밍”

    스포츠 

  • 4
    [날씨] 추석 연휴 마지막날 쾌청…제주엔 비 소식

    날씨 

  • 5
    일본 남자 축구, 북한 꺾고 아시안게임 4강 진출…한일전 결승 성사 가능성 UP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한국 여자농구, '12년 만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일본 꺾고 정상 탈환

    연예 

  • 2
    북한 리광천 감독, 일본 축구 판정 불만…“페어플레이 맞나”

    스포츠 

  • 3
    라메르풀라르 프랑스쿠키 고급버터과자 선물용쿠키 추천

    여행맛집 

  • 4
    “도심에서 이런 별빛을 본다니?”… 15만 평 자연처럼 자유로운 광양 명소

    여행맛집 

  • 5
    최민석 9K·박준순 3안타…한국 야구, 중국 잡고 한일전 결승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