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가 선 그은 ‘공소취소’…반전 있었다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별검사에게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요청하며 논란에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결과에 따라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공소기각을 판단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속보] 지귀연, 결국 소환… ‘룸살롱 접대 의혹‘ 수면 위로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맡았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사 혐의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5년 만에 신상 삭제…시민들 ‘불안 폭발’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법정 공개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에도 수차례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하며 재범 우려를 키워왔던 인물인 만큼, 그의 신상 공개 종료를 둘러싼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李 대장동 일당, 부자 됐다… 역대급 수익 ‘발칵’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아주 교활한 공범 달래기 수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 특히 남욱은 추징금 0원이 확정됐다”고 지적하며 분노를 드러냈다.
“재판 재개” 李 결국 ‘찬성’… 국민 흔들린다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다시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이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어 국민 여론 변화에 시선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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