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꿇었다” 李, 초유의 사태 발생…대위기 직면

국민의힘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부당 개입 앞에서 검찰이 범죄자에게 무릎을 꿇고 자폭 버튼을 눌렀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대검 수뇌부와 일선 검찰 간 공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 내부 연구관들이 총장 대행의 거취를 촉구하는 등 초유의 내부 반발 사태로 번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진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장동 일당은 이제 ‘불의한 국가권력이 만들어준 재벌’이 됐다”라며 “수천억 원의 부당 이익은 남았고, 형량까지 낮아졌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아니라 범죄자 편에 선 검찰”이라고 지적하며 “항소 포기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1심 판결문을 인용하며 “유동규는 수뇌부의 결정을 집행한 중간 관리자 역할로 명시됐다”라며 “그 수뇌부의 정점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다퉈야 할 ‘이재명-정진상-유동규’ 구조가 이번 포기로 봉쇄됐다”라며 “성남시 수뇌부 개입 여부도 더는 다툴 수 없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한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 및 서울중앙지검 모두가 항소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법무부와 대검은 권력 앞에 고개를 숙였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주요 쟁점을 다툴 기회가 사라졌고 사법 시스템의 진실 규명 기능이 상실됐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논평 말미에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민주당이 말해온 검찰 개혁의 실체를 보고 있다. 이른바 ‘검찰 개혁’은 사실상 정권을 위한 검찰 길들이기였으며 조련에 불과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법무부 및 대통령실과의 협의 내용을 밝히고 정 장관과 대통령의 관여 여부에 대한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그는 “권력자와 일반 국민에 대한 법의 잣대가 같아야 한다”라며 “국민은 7,886억 원의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고 싶어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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