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모조리 뺏길 위기…”尹 징역 2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 과정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할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 사이 공개 행사에서 내놓은 발언에서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해 “변호인을 소개해 준 적이 없다”라고 전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서도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발언의 사실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수사로 확대됐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이후 김 여사와 함께 전성배 씨를 여러 차례 만난 정황을 확인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윤 전 대통령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신문 절차를 검토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윤 전 서장은 앞서 두 차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 원 처분과 함께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법원은 이날 구인장을 집행해 증인신문을 시도하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 결과가 주목받는 이유는 정치적 파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국민의힘이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약 397억 원 규모의 선거비용이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의 비용 반환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다음 달 10일로 지정했다. 법원의 판단 내용이 국민의힘과 정치권 전반에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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