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결국 발 묶였다…방금 나온 결정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기존 구속 결정의 필요성을 다시 인정하면서 김 대표는 계속 수감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김 대표는 심문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과 고(故) 김새론 유족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김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대표의 구속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관련 수사 기록과 증거를 검토한 뒤 구속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심문에 직접 출석했다. 심문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김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구속으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며 “그 사이 특정 세력이 기다렸다는 듯 자신과 고 김새론, 유가족을 향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소송도 진행 중인데 내가 구속되면서 마치 모든 주장이 거짓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입장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뒤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존 구속 사유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김 대표는 영장 청구 내용이 허위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혐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과 고 김새론을 둘러싼 의혹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김 대표가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거나 김새론의 사망 배경에 채무 변제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한 뒤 특정 발언을 한 것처럼 꾸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된 상태다.

경찰은 김 대표가 관련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과 협박, 강요미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구속적부심마저 기각되면서 김 대표는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향후 재판 절차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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