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 못 하는 무능한 대통령”…추석 지나 터진 목소리

추석 연휴가 끝나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휴 기간 확인한 민심을 ‘분노와 한숨’으로 규정하며 인사 문제부터 부동산·농지·주식 정책, 수사기관 개편, 사법부 문제,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까지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올렸다.

특히 이 대통령을 두고 “도덕성은 기대도 안 했고 일은 좀 하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일도 못 하는 무능한 대통령이었다”라고 날을 세웠다. 추석 이후 정부·여당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 원내대표는 남은 정기국회에서도 견제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파악한 추석 민심을 모두 다섯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잇따른 인사 논란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성남·경기 라인과 비선 실세의 인사 개입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과 농지, 주식을 둘러싼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도 두 번째 민심으로 제시했다.

수사기관 개편을 둘러싼 우려도 거론했다. 검찰 해체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보완수사권 폐지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치안과 범죄 수사 역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게 정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사법부 장악과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우려를 네 번째로 꼽은 뒤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과 이 대통령의 대북 행보를 마지막 항목으로 제시했다.

야당을 향한 주문도 함께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께서는 우리 야당도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로 단단히 뭉쳐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견제하고 민생과 헌법을 지키는 정책 대안을 내놓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이러한 요구에 맞춰 남은 정기국회 동안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DMZ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벌어진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놓고는 별도의 진상 규명 필요성을 꺼냈다. 정 원내대표는 군의 대응을 두고 “군이 보인 행태는 조사가 아니라 의도적 은폐와 암장에 가까웠다”라며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해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거 사례와의 비교도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1사단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의 경우 당일 파편을 확보하고 발생 6일 만에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이를 현재 상황과 대비하면서 군의 대응이 달라진 배경에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북한군의 MDL 침범과 지뢰 매설 가능성도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제기했다.

결국 정 원내대표가 전한 추석 이후 민심의 초점은 인사와 민생부터 사법·수사 체계, 안보 문제까지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으로 향했다. 특히 DMZ 사고 대응과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군 통수권자의 역할 문제로 연결하면서 야당의 문제 제기도 안보 분야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북 제재와 핵 동결의 맞교환을 주장하고 있는 점까지 비판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북한의 국선 변호인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석 연휴 직후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예고한 만큼 남은 정기국회에서도 인사와 수사기관 개편, DMZ 사고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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