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진짜 살길 열렸다…‘증언 확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며 사실상 불리한 국면에 놓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변수를 맞이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법정에 나와 한 전 총리가 당시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으면서다.

특히 복수의 고위 인사들이 같은 방향의 진술을 내놓으면서 기존 재판 흐름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 전 총리 입장에서는 책임 여부를 둘러싼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증언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 전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1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분위기와 한 전 총리의 입장을 둘러싼 진술이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조태용 전 원장은 한 전 총리가 당시 상황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지만, 참석자들 가운데 이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반대 입장이었을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해당 진술이 증인의 주관적 판단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조 전 원장은 최소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신한다고 답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전 실장 역시 구체적인 발언은 기억나지 않지만 한 전 총리가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박성재 전 장관도 유사한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한 전 총리가 당시 경제 상황과 대외 신인도를 언급하며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무회의 소집 필요성을 언급한 행위에 대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추가 입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는 지시 문건과 관련해 실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무회의 심의 과정과 관련해 작위와 부작위 책임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설명도 요구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문건에 서명하고 폐기를 요청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된 상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재판에서는 증언의 신빙성과 함께 한 전 총리의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역할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증언과 물적 증거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항소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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