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도 잇따라 ‘확정’…헌정사상 최초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가 헌정사상 최초로 생중계되며 전직 대통령 부부의 재판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대법원은 24일 서울 서초동에서의 선고를 생중계하고, 김 여사는 주가 조작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1심 무죄’ 윤석열, 안심하긴 일렀다…다시 법정行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특검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섰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 진술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덕수, 진짜 살길 열렸다…‘증언 확보’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며 사실상 불리한 국면에 놓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변수를 맞이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법정에 나와 한 전 총리가 당시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으면서다.
한덕수 ‘징역 23년’ 납득 불가…정계 뒤집어졌다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형이 선고되면서 정치권에 적잖은 충격이 퍼지고 있다. 보수 성향의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납득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내놨고, 이번 판결의 법리적 전제와 재판부 판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예우 갖춰달라” 尹 법정 발언 확산…파장 ‘일파만파’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법정에서 ‘대통령 예우’를 요구한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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