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공판 - 트래픽뷰

#서울고법-공판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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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진짜 살길 열렸다…‘증언 확보’ 2026.03.18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며 사실상 불리한 국면에 놓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변수를 맞이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법정에 나와 한 전 총리가 당시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으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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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일당 ‘감형’…이례적인 국면 맞았다 2025.12.19 ‘대장동 개발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심이 감형 여부만을 다투는 이례적인 형태로 진행된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 측 주장에 따라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