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건영 “전 행안장관 이상민 7년형은 ‘전관예우’다. 실행되지 않아 감경했다는 건 ‘말장난’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판결에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형의 절반인 징역 7년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 ‘전관예우’라고 바라봤다. 윤건영 의원은 이상민 전 장관이 지시만 했지 실행이 되지 않아서 형을 감경했다는 류경진 서울지방법원 형사32부 부장판사의 설명이 ‘말장난’이라고 직격했다.

윤건영 의원은 13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내란재판에도 전관예우가 작동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판사 출신으로 2007년 퇴직하기 직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윤건영 의원은 “선배 예우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그나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울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 내란재판에서 ‘그동안 사법부에게 속았던 건가?’는 생각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12.3 내란 국면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사실을 처음으로 폭로했다. 내란특검은 해당 사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지만 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윤건영 의원은 “‘지시를 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는 건 말장난이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건데 소방청장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시킨 게 이상민 전 장관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상민 전 장관은 ‘지시’하는 게 ‘실행’한 것이다”며 “자기 부하에게 ‘단전·단수하라’고 지시를 내린 걸 인정했는데 어떻게 무죄가 되는 것이냐”며 열변을 토했다.

윤건영 의원은 사법부의 내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은 “내란에 참여한 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냐”며 “실패한 쿠데타라고 하지만 쿠데타에 가담한 건 엄히 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69년 부산 동구에서 태어나 배정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국민대학교에서 무역학 학사,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거쳐 제21·22대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주원 기자 / prelude@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