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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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건영 "전 행안장관 이상민 7년형은 '전관예우'다. 실행되지 않아 감경했다는 건 '말장난'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판결에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형의 절반인 징역 7년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 '전관예우'라고 바라봤다. 윤건영 의원은 이상민 전 장관이 지시만 했지 실행이 되지 않아서 형을 감경했다는 류경진 서울지방법원 형사32부 부장판사의 설명이 '말장난'이라고 직격했다.윤건영 의원은 13일 오전 MBC '김 -
특수부 검사가 재벌을 털어서 거액의 돈을버는 방법 특수부 검사와 ‘전관’ 네트워크가 돈을 버는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노골적이다. 그들이 벌어들이는 건 월급이 아니라 ‘사건이 만들어내는 시장 수익’이다. 수사의 본질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얼마나 큰 돈이 오가는 사건을 잡느냐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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