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사건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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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시 따르던 사령관…결국 ‘파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파면되면서 군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를 따른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중징계까지 내려지며 12·3 내란 사건 관련 군 수뇌부 책임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
尹 ‘체포 영장’ 각하…헌재, 결단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조금 전 헌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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