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80%라고?” 회전교차로 사고 판정, 상상 초월 과실비율 나왔다

뉴오토포스트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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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기준 공개됐다
생각과 달랐던 과실비율
진입 순서에 따른 통행 우선권

손해보험협회가 회전교차로 사고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과실비율 기준을 공개했다. 최근 도로교통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노면표시 개선과 함께 2차로형 회전교차로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운전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사고 발생 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조치다.

협회는 지난 25일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하는 15개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발표하며, 기존의 단순화된 도표만으로는 다양한 사고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기준은 회전교차로의 특성과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규정된 ‘회전차량 우선 원칙’을 반영해 마련됐다. 협회는 사고 유형을 세분화해 운전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진입 차량 간 사고와 진입 차량과 회전 차량 간 사고를 구분해 각각의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이를 통해 사고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보험금 산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통행 우선권은 누구에게?

대표적인 사례로는 A차량이 1차로에서 진입해 회전 시 1차로로 주행하는 상황에서 B차량이 2차로에서 진입해 회전 중 1차로로 변경하다 발생한 사고가 있다. 이 경우 B차량의 차로 변경이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기본 과실비율은 A차량 20, B차량 80으로 정해졌다. 또 다른 사례로 A차량이 1차로에서 진입해 계속 주행하다 12시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상황에서 B차량이 2차로에서 진입해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하다 발생한 사고가 있다. 이 경우 B차량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해 과실비율은 A차량 30, B차량 70으로 정해졌다.

선진입 차량과 후진입 차량 간 사고도 주요 기준에 포함됐다. 예컨대 A차량이 9시 방향에서 먼저 진입해 12시 또는 3시 방향으로 회전하는 중, B차량이 6시 방향에서 후진입해 12시 방향으로 직진하다 발생한 사고가 있다. 이 경우 회전 중인 A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으므로 B차량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고 기본 과실비율을 A차량 20, B차량 80으로 정했다. 협회는 이러한 기준을 통해 회전교차로 내 통행 우선권과 안전운전 의무를 동시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차로형 교차로에 유용할 것

손해보험협회는 이번에 공개한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 정보포털에 게시해 보험사와 운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실제 사고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실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해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회전교차로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차로형 회전교차로가 늘어나면서 차로 변경이나 진출 방향에 따른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사전에 과실비율을 인지할 수 있어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의 통행 원칙을 숙지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회전교차로는 직선도로와 달리 진입과 회전, 진출 과정에서 차량 간 동선이 겹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다”며 “이번 기준 공개는 운전자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사고 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고, 나아가 교차로 이용 시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운전자들이 단순히 ‘먼저 들어갔으니 내 권리’라는 생각을 버리고, 차로와 진출 방향에 따른 규칙을 숙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해보험협회는 앞으로도 교통 환경 변화에 맞춰 과실비율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회전교차로뿐 아니라 보행자 보호구역, 자전거 도로 등 다양한 교통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