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없어서 지나갔는데” 교차로 우회전하다 과태로 부과된 ‘이유’

뉴오토포스트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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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이동형 로봇 출몰
교차로 우회전, 당신이 놓친 단속
그냥 지나치다간 범칙금 폭탄

최근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통행했으나 범칙금 처분을 받아 의아함을 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 지나간 것이지만, 도로교통법은 단순히 ‘사람’만을 보행자로 규정하지 않는다. 유모차, 휠체어, 손수레, 마트용 카트, 그리고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실외 이동 로봇까지 모두 보행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횡단보도 앞에 이들 기구나 장치가 있거나 건너려는 상황이라면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2022년 개정을 통해 보행자의 범위를 크게 확장했다. 기존에는 사람과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정도만 포함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노약자용 보행기, 택배용 소형 로봇, 마트용 카트 등 너비 1m 이하의 기구·장치를 이용해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도 보행자로 인정된다. 이는 배달, 순찰, 청소 등 다양한 시스템에서 실외 이동 로봇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법은 로봇 또한 보행자로 판단하며,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결국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이 없었다는 운전자의 주장은 법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보행자 우선 보호 의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운전자가 가장 많이 위반하는 부분은 바로 일시정지 의무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거나 차량 흐름이 원활하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정지선을 지켜야 한다.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다. 특히 보행자가 뒤늦게 횡단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

대법원은 2020도17724 판결에서 차량이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더라도 보행자가 뒤늦게 횡단을 시작하면 운전자는 반드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즉, 선진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행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이 판례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절대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로, 실외 이동 로봇이 보행자로 인정된 현재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이다. 운전자가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은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이며 벌점은 10점이다. 교통안전 당국은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블로그와 안내 자료를 통해 보행자 범위 확대와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경찰은 단속과 병행해 운전자들에게 주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실외 이동 로봇의 증가도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배달 로봇이 아파트 단지나 도심 도로를 오가고, 순찰 로봇이나 청소 로봇이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 로봇은 법적으로 보행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기 때문에, 운전자는 로봇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거나 건너려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로봇이 사람처럼 손을 흔들거나 신호를 보내지 않더라도, 횡단보도 앞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행자로 인정된다.

작은 습관이 교통안전의 차이를 만든다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사람이 없으니 지나가도 된다’는 생각은 법적 기준과 맞지 않으며, 실제 사고 위험을 높인다. 특히 로봇은 크기가 작고 움직임이 일정하지 않아 운전자가 쉽게 간과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은 로봇을 보행자로 규정했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면 곧바로 위법 행위가 된다.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는 단순한 형식적 규제가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질서의 핵심이다. 보행자가 뒤늦게 횡단을 시작하더라도, 로봇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더라도, 운전자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이를 엄격히 해석한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가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멈추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교통질서를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