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늘었는데…” 경기도 출근길 아직도 좋아지지 않는 이유

예산은 늘었는데, 공사는 뒷전?
저비용 사업 속도 높여야
지방 운전자, 불편 호소해…

경기도의 지방도 확장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곳곳에서 지연되면서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도심 외곽과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주요 출근길은 병목 구간이 그대로 남아 있고, 사고 예방을 위한 회전교차로 신설도 예산 부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서 정체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예산 증가에도 사회시설은 상대적 축소

경기도는 2025년도 본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가한 38조 7천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확장 재정을 표방하며 복지, 안전망, 미래산업 등에 투자를 확대했지만, 사회기반시설(SOC) 분야는 사업 준비와 공정률 문제로 전년보다 줄어든 3조 1천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총량은 늘었지만 실제 지방도 확장과 같은 현장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도 자체 예산은 줄어든 셈이다.

특히 지방도 확장은 국비 지원이 적고 도비 의존도가 높은 사업이다.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면 도비 매칭 부담이 커지고, 그만큼 도 자체 사업비가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도로 확장과 회전교차로 신설 같은 생활밀착형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쉽다.

지방도 확장·회전교차로 사업 지연

경기도는 ‘제3차 도로 건설 계획(2021~2025)’을 통해 20여 개 지방도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 보상 지연과 예산 부족으로 상당수 사업이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일부 사업장은 공정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회전교차로 신설도 상황은 비슷하다. 회전교차로는 신호 운영 부담을 줄이고 교차로 내 충돌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크지만, 예산과 설계 난도로 인해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 도는 교통안전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정책 성과를 인정받았지만, 실제 생활권 외곽의 작은 병목 구간은 개선이 더딘 실정이다.

사고 위험 여전…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

경기도의 교통사고 위험지역 데이터를 보면, 지방도와 산업단지 주변에서 사고 위험이 집중되는 구간이 다수 확인된다. 좁은 차로 폭, 비정형 교차부, 야간 조명 부족, 시야 사각지대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특히 화물차와 승용차가 뒤섞이는 출근 시간대에는 끼어들기와 급정지로 인한 접촉 사고가 빈번하다.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대책을 통해 시설 개선과 위험 운전 관리, 보행 안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도의 경우 소규모 개선 사업이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 체감 안전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차로 폭 확대, 교차로 개선, 조명 보강 같은 저비용 사업이 빠르게 진행돼야 효과가 나타난다.

경기도는 교통안전 정책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안전은 도로 공사 속도와 직결된다. 정책은 앞서가도 실제 공사가 늦으면 체감은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 지방도 확장과 회전교차로 신설은 대규모 사업이 아니더라도, 예산과 보상 문제로 지연되면 운전자들의 불안은 계속된다. 전문가들은 “사망·중상해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우선 지정해 소규모 개선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예산을 대규모 사업에만 배분하기보다 작은 사업을 빠르게 집행하는 방식으로 체감 안전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체감 안전은 예산 배분으로부터 시작

경기도의 확장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SOC 부문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국비 매칭 부담이 커질수록 도 자체 사업비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도 확장 사업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소액·다건 예산 풀 운영 △국비-도비 매칭 전략 재조정 △토지 보상 전담팀 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작은 규모의 사업을 묶어 별도 예산으로 관리하면 빠른 성과를 낼 수 있고, 국비 매칭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통해, 도 자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교통안전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정책 성과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매일 겪는 출근길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좁은 도로와 지연된 공사, 부족한 안전 인프라는 정책 성과와는 별개로 체감 안전을 떨어뜨린다. 결국 체감 안전은 예산 배분에서 시작되므로 지방도 확장과 회전교차로 신설 같은 생활밀착형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작은 사업을 빠르게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전자들의 불안을 줄여야 한다. 확장 재정의 진정한 의미는 총액 증가가 아니라 일상 속 안전의 체감에 있다.

• “잘 나가더니 왜…” 현대·기아, 미국에서 소송 당한 ‘이유’
• “결국 만들었다” 닛산의 첫 PHEV, 드디어 미국에서 공개된다
• “이거 장난감 아닙니다” 푸조, 직사각형 핸들에 계기판 없앤 차 공개
• “카메라 없다고 안심하면…” ‘불법 유턴 단속 강화’하는 정부, 어떻게 잡을까?
• “디자인 팀 뭐하냐?” 토요타, 풀체인지 주기 ‘역대급’ 연장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