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이 가계대출 급증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비회원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대금리 제공마저 회원·비회원 구분 없이 폐지하면서 사실상 대출 공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4월 8일 발표한 3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 3조5천억원 가운데 상호금융권이 2조7천억원을 차지했다. 전체 증가분의 약 77%에 달하는 수치다.
새마을금고·신협·농협, 잇따라 빗장 걸다
새마을금고는 이미 지난 2월 19일자로 집단대출을 통한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대출 취급을 중단한 바 있다. 분양잔금대출의 경우 개별대출 방식까지 차단하며 고강도 조치를 유지해 왔다.
이번 추가 조치로 비회원 대상 주담대 신규 취급이 금지되고, 기존에 관리자 전결 범위에서 부여되던 우대금리 혜택도 사라질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도 집단대출 신규 심사와 모집법인·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중단했으며,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를 초과한 조합은 비조합원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농협 역시 전년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농·축협에 비조합원·준조합원 신규 가계대출 중단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0% 성장’ 목표 부여…수익성 압박도 가중
이 같은 연쇄 조치는 정부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것이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2025년 관리 목표를 약 4배 초과하며 대규모로 가계대출을 공급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 됐다.
새마을금고는 페널티 성격으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0% 목표를 부여받았다. 사실상 신규 대출 공급 총량을 동결한 셈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대출 영업이 제한된 상황에서 수신 규모가 유지되면 예대비율이 낮아지고 수익 창출도 어려워진다”며 수신 규모 조정과 함께 온누리상품권·카드 사업 등 비이자 수익 창출에 집중할 방침임을 밝혔다.
중저신용자, 대부업으로 밀려날 수 있다
주담대 금리가 5개월 연속 상승하며 2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우대금리 폐지는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직접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융권에서는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규모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대출 문턱이 높아질수록 우량 신용 차주 위주로 공급이 집중되고, 중저신용자들은 결국 법정최고금리(연 20%) 수준의 대부업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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