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약물운전’ 단속 기준 마련 착수… 첫 대상은 ‘졸피뎀’

국과수, 졸피뎀에 대한 약물운전 혈중농도 권고치 우선 연구

경찰청이 지난 17일 약물운전에 대한 혈중농도 기준 도입 및 운전 금지 기준 검토를 위한 연구 첫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단속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약물은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반응이 달라 음주운전처럼 일률적인 수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7종의 약물에 대해 법정 한도를 지정한 입법례가 있으나, 이를 국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단속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독자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내 최다 검출 약물인 수면제 졸피뎀에 대한 혈중농도 권고치 설정을 우선적으로 연구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 검토, 올해 시행 예정인 단속 방안 관련 국민 수용성 조사, 적성검사 개선 등 운전면허 관리 강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 회의에는 대검찰청,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대학교 등 관계부처와 전문기관, 학계가 모두 참여해 약물운전 근절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기관 협업과 연구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단속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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