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영농형 태양광·농어촌 기본소득…2026년 10대 농정 이슈

더농부 2026.01.08

Google 검색에서 트래픽뷰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농협 미래전략연구소 ‘올해의 농정이슈 10’ 선정

양곡법 쌀 수급 안정 가져올까, 스마트 AI농업 얼마나 확산될까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2026년 농업과 농촌 현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연구소는 2026년을 구조적 위기와 대외 불확실성이 겹쳐지는 이른바 ‘전환점의 해’로 규정했는데요. 기후 위기에 따른 농업 재해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 그리고 한미 무역 협상 등 대내외적인 핵심 위협 요인들이 우리 농산물 시장과 농가 경제에 전례 없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10대 이슈에는 쌀 수급 안정과 농지 제도 개편부터 영농형 태양광, 스마트 농업 확산 등 우리 농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굵직한 과제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미래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소득안정 정책과 AI 기반의 유통 혁신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는데요.

우리 농업과 농촌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2026년의 주요 소식들, 지금부터 여러분께 하나하나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협미래전략연구소가 선정한 2026년 10대 농정 이슈 ©더농부

1️⃣ 개정 양곡법, 쌀 수급 안정 ‘묘수’ 될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8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국내 쌀값이 30% 가까이 급등하며 불안정한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양곡법은 현재 정책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재배 면적과 논 타작물 재배 목표 면적을 사전에 계획하고, 이러한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제적 수급 조절 강화’와 ‘사후 수급 관리 방안’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쌀 과잉 생산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 정책을 제도화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과잉 생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매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계적인 수급 정책이 자리를 잡으면 쌀 과잉 생산이 줄어들고, 수급 안정에 투입되는 예산 또한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양곡법 시행으로 선제적 수급 관리가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쌀값 및 수급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선진국형 소득안정 정책 추진 본격화

2020~2024년 농가소득 추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기상 재해 위험이 일상화되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소득 및 경영 안정 정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필수농자재 지원법의 하위 법령 정비와 함께 농업 재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영안정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농업인 소득 정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논의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농가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도 나섭니다. 재해 발생 시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해 복구비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 수입 안심 보험 등 선택 수단을 확충하여 다층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뒷받침된다면, 농가 경영 안정은 물론 국가 식량 안보의 기반 또한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농지제도 개편, 30년 만의 농지법 개정 논의

정부가 농촌 발전과 농산업 성장을 위해 30년 만에 농지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게티이미지뱅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농지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논의되는 이번 농지제도의 변화는 농촌 지역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미래 농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행보입니다.

주요 개편 방향은 농촌 생활 인구 확산과 농업 혁신 기반 마련, 그리고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편 과정에서는 농지 이용의 효율화와 투기 방지, 그리고 식량안보와 같은 공익적 가치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공익적 가치의 보전과 농업인 경영 안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해법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4️⃣ 영농형 태양광 사업, 기대와 우려 속 속도 낼 듯

제6회 아름다운 태양광 사진 공모전 은상 수상작 ©한국태양광공사협회

농가 소득 다변화와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농지 내 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추진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 소득 다변화와 탄소중립이라는 기대 속에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지만,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난제들도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마을 공용시설 및 부지 등을 활용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수익을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농촌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국 농촌 지역에 연간 100개소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 주체와 수익 배분 방식, 전력 계통 연계 등 실질적인 제약 요인에 대해 농업계 내부의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5️⃣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지역 활력의 마중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5년 12월 29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오는 2~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근거 법률 제정도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10개 군 지역(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거주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본소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시범사업을 마치고 본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6️⃣ 농업 세대교체, 정책 기반 연계 강화

청년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고령농의 은퇴와 청년농의 진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농업 세대교체 정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농지이양은퇴직불제 확대와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청년농 육성 정책 또한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전환’의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의 단가를 인상하는 등 고령농을 위한 노후 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농이 영농 시작 전 단계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검증된 농업법인과 선도농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연수 과정을 확대하고, 예비 청년농이 전문성을 쌓으며 창농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청년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와 동시에 안정적인 세대 전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7️⃣ ‘트럼프 라운드’ 시대, 한국 농업 위기 심화

미국 중심의 통상 전략 변화로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과 원자재 공급 불안이 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농협미래전략연구소는 이른바 ‘트럼프 라운드’로 불리는 미국 중심의 새로운 통상 전략이 우리 농업 부문의 리스크를 더욱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향후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원자재 공급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장 개방 확대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 그리고 수출 환경 악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국내 농업은 불안정한 대외 환경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환율 현상은 필수 농자재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농업 구조상 농가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라운드’라는 강력한 관세주의 기조에 대응할 수 있는 정교한 농업 통상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8️⃣ 스마트 농업, 일반 농가로 확산 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노지 채소 스마트 물관리 장치 모습이다. ©전남

스마트농업의 일반농가 확산은 2026년 농업의 중요한 변화로 꼽힙니다. 특히 보급형 스마트팜과 농업용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스마트 농업은 이제 일반 농가에서도 보편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기후 변화와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를 지난해 5곳에서 올해 15곳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전환(AX)’ 선도지구 1곳을 새롭게 지정해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솔루션 보급 농가 역시 지난해 4,400곳에서 올해 5,500곳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R&D) 분야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수확 로봇과 자율주행 플랫폼 등 AI·로봇 기술이 실제 농업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2,61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련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보급형 스마트팜과 장기 임대형 모델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농업 전환(농업 AX)을 둘러싼 대기업의 참여 범위를 놓고 다양한 논쟁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9️⃣공공성·데이터 중심 유통구조 개선

유통 효율화와 물가 안정이 주요 목표다. ©게티이미지뱅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유통 효율화와 물가 안정을 목표로 디지털 기반의 유통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최근 먹거리 물가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주요 원인으로 농산물 유통 구조의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개정됩니다. 농안법 개정을 통해 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에 대한 평가 체계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 스마트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고도화, 그리고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을 통한 농업·농촌 가치 확산

농협중앙회가 제64주년 기념식에서 농업·농촌 국민 운동인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을 선포했다. ©한국농어민신문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창립 64주년을 맞아 선포했던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농심천심 운동’은 농업과 농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우리 사회 전체로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이 운동은 ‘농민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구호를 바탕으로, 농업과 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농협은 인식 개선을 넘어 국민 참여형 사회운동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농촌을 활력 넘치는 일터이자 삶터, 그리고 편안한 쉼터로 만들기 위해 ‘우리농(農) 건강365 캠페인’과 ‘농협형 농촌살기 시범마을 조성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를 위해 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농업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헌법 반영 논의도 다시 한번 공론화될 전망입니다.

더농부 인턴 조정민

제작 총괄 : 더농부 선임에디터 공태윤

nong-up@naver.com

더농부

▽클릭 한 번으로 농업·식품의 전문가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