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논의…6일 국회서 정책 토론회 개최

디지털 출판물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학술출판협회(회장 박찬익)는 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디지털 출판물 불법복제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와 출판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학술서적, 교양서, 웹소설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출판물 불법복제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낙진 제주대 교수는 ‘불법복제 인식 개선 조사 연구’ 발제를 통해 “불법복제는 단순한 학생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문화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며 “단속 위주 정책을 넘어 교육부 중심의 제도 전환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홍정표 한국학술출판협회 부회장은 ‘출판 생태계의 대응 전략’에서 폐쇄형 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교재비 등록금 포함제, 무관용 원칙 도입, 출판·교육·정부 간 연계 플랫폼 구축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토론에는 김석훈 한국저작권보호원 부장, 박노일 피앤씨미디어 대표, 김정규 한국대학출판협회 팀장, 공병훈 협성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학술출판협회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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