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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원칙의 문제 ― 법과 도덕, 정의에 관한 철학적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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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아이알<br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2-0036/image-010ac28e-8b96-4a2b-a310-839457fd03bd.jpeg”><figcaption> ⓒ씨아이알<br /> </figcaption></figure> </div> <p>【투데이신문 박경찬 기자】현대 법철학의 거장 로널드 드워킨이 법과 도덕, 권리와 정의의 관계를 탐구한 대표작 「원칙의 문제」가 새롭게 출간됐다.</p> <p>이 책은 미국의 법학자이자 법철학자인 로널드 드워킨의 저서를 박형빈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가 옮겼으며 총 784쪽에 달한다.</p> <p>드워킨은 법관이 법적 판단을 내릴 때 명시된 법규칙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공정성·적법절차 등의 원칙과 개인의 권리를 함께 고려한다고 주장한다. </p> <p>이에 따라 법적 권리를 둘러싼 난해한 사건에서 법관의 판단은 단순한 재량의 행사가 아닌 공동체가 공유해 온 정치적·도덕적 원칙을 해석하는 작업으로 이해된다.</p> <p>책은 드워킨의 법철학을 크게 여섯 가지 쟁점으로 나눠 살핀다. 제1부에서는 법의 지배와 정치적 판단의 관계를, 제2부에서는 드워킨 법철학의 핵심인 법적 해석론을 다룬다. 제3부에서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평등의 문제를 짚고, 제4부에서는 법과 경제학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경제적 효율성과 개인의 권리가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질문한다.</p> <p>이어 제5부에서는 미국의 ‘배키 사건’과 민권법을 통해 ‘평등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국가가 과거의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차별적 기준을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마지막 제6부에서는 포르노그래피와 기자의 취재원 보호, 언론의 자유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돼야 하는지를 탐구한다.</p> <p>「원칙의 문제」가 처음 출간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책이 다루는 법과 정책의 경계, 사법부의 역할, 다수결과 소수자의 권리, 평등과 차별, 표현의 자유와 검열, 경제적 효율성과 정의의 관계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논쟁이다. 정치적·도덕적 갈등이 커질수록 ‘무엇이 옳은가’라는 문제를 다수의 선택이나 효율성의 문제로 환원할 수 있는지를 다시 묻는다.</p> <p>특히 AI 윤리와 법적 규범을 둘러싼 논의가 확대되는 오늘날 드워킨의 문제의식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알고리즘의 판단이 ‘공정하다’고 말하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효율적인 결정이 개인의 권리와 충돌할 경우 어떤 원칙을 우선해야 하는지와 같은 질문이 AI 시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p> <p>역자인 박형빈 교수는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이자 신경윤리·가치AI융합교육연구소 소장, 국제신경윤리·가치AI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공지능윤리교육학」, 「도덕적 AI와 인간 정서」, <ai 윤리와 뇌신경과학 그리고 교육><br /> 등 AI와 윤리·교육의 접점을 다룬 저서를 다수 펴냈다.<br /> </ai></p> <p>출판사 관계자는 “인공지능 윤리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지금, 이 책은 기술과 효율성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판단의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되묻게 한다”며 “법과 도덕, 권리와 정의의 관계를 치열하게 논증한 드워킨의 사유가 AI 시대에도 유효한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p> <ul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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